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고법 2019. 3. 21. 선고 2018나2316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559]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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